이찬진 "공공기관 재지정은 '옥상옥'…상당한 문제 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은 지금도 있다”며 “나름대로 정부에 설득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 출입기자단 신년인사를 마친 후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이 같이 답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높지 않다. 예산과 조직에 대한 자주성도 별로 없다.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설치법에 의해 예산과 조직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공공기관 재지정으로) 재경부가 옥상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건지 기본적으로 납득을 못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고 (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