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北, 새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한중 정상회담·마두로 축출에 김정은 '긴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집단 예하 부대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4일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새해 첫 미사일 도발이자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번 발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발표 직후 이뤄진 것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일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기감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오전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한중 정상회담 '비핵화' 논의 견제 

李 대통령 "中, 한반도 평화 파트너"

북한이 4일 오전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며 새해 첫 무력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 50분경 발사체 여러 발을 포착했으며 약 900㎞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으로 낙하했다. 일본 언론은 사거리 300∼1천㎞ 수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계열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에 이뤄졌다.

5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선 북한 비핵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베이징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중국은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저의 답방은 과거 30여 년의 수교 역사를 디딤돌 삼아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오늘이 한중 관계에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고 더 깊고 넓은 한중 관계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베네수 마두로 축출에 무력시위 성격 

김정은 "지정학적 위기…국제적 사변에 대응해야"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통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무력시위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5일 미사일 발사훈련 사실을 공개하며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맥락을 엿볼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조선 동해상 1천㎞ 계선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훈련을 참관하고 "전략적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에 중요하고 효과 있는 한 가지 방식"이라며 "숨길 것 없이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압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발사 훈련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국방기술 과제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사일 병들은 공화국 핵무력의 준비 태세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그에 대한 신뢰심을 제공하였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최근에 우리의 핵 무력을 실용화 실천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기록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군사적 수단, 특히 공격 무기 체계들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공개한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靑안보실, '北 미사일 도발' 긴급점검회의…"안보리 결의 위반"

여야, 한목소리로 규탄…"한반도 평화위협" "정상외교 방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4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도발 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발사 상황과 우리 측의 조치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야 정치권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대림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도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감행된 이번 도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교적 해법을 방해하려는 계산된 시도"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한 감시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중차대한 시기에 재를 뿌렸다"며 "한중 관계 동력을 약화하려는 치졸한 행태이자 정상외교 방해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반발심을 느낀 북한의 무리수라는 시각도 있다"며 "북한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탄도미사일 도발이 결코 정권 안위를 보장하는 보험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흔들림 없는 '철통 안보'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