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최근 파장이 확산하고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와 중수청을 통합한 ‘국가반부패수사청’ 신설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간식인 ‘새우깡’ 쇼핑백에 매관매직의 검은 돈 2천만원이 담겨 있었다는 파렴치한 행태와 강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은 민주당의 도덕성이 뿌리부터 썩어 있음을 보여주는 ‘악취의 현장’”이라며 직격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1천만~2천만원을 건네받았다가 이후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관련 탄원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2명에게 정치자금 지원을 요청해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았다가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의 부인이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에 해당 정치자금을 담아 돌려줬다는 내용도 탄원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이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상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상향식 공천이란 국민의 목소리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위로 올라간 것은 민심이 아니라 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권의 부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을 해체했다. 그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 기능을 넘기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일하겠다고 한 사람이 단 7명, 0.8%이며 수십 년간 축적된 부패 수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증발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용병”이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는 ‘특검’이라는 비상 조직을 동원해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돈공천’ 의혹이나 ‘통일교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는 철저히 뭉개고 있다”고 공격했다.
또 “고대 로마 제국은 훈련된 정규군인 로마 군단(Legion)이 와해되고,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과 이민족 별동대(Foederati)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부터 무너졌다. 국가의 안보를 지킬 정규 조직이 사라지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임시 조직에 의존하는 순간 제국은 멸망의 길을 걸었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큰 그림’인가. 부패 수사를 원천 봉쇄하여, 돈으로 공천을 사고 파는 것이 목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기도지사가 개발 비리를 저지른다고 경기도를 폐지하면 안된다. 그저 잘못한 검사가 있다면 감옥에 가고 잘못한 경기도지사가 있으면 감옥에 가면 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개혁신당은 공수처와 중수청을 통합한 ‘국가반부패수사청’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어설프게 설계한 탓에, 공수처는 지난 계엄 수사 때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사람에 따라, 혐의에 따라 수사의 칸막이가 나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온 국민이 목격했다. 지금 상태로 중수청을 출범시키면 ‘새우깡 돈봉투’와 같은 지능형 권력형 비리를 결코 잡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반부패수사청’은 과거 검찰이 수십 년간 축적한 부패 수사의 노하우를 계승하면서도, 정치적 외압에서 독립된 상설 수사기관”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일원화하여 칸막이 없이 부패 권력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진짜 정규군.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부패 수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김병기-강선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다. ‘정치 자금 비리 수사에 성역과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검찰을 악마화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방탄 정치’와 검찰을 정치 도구로 이용했던 ‘검찰주의’ 모두를 배격한다. 오직 국민의 편에서,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고 심판할 수 있는 ‘진짜 정규군’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민주당이 깊은 고민 없이 출범시킨 제도는 예외 없이 실패한다”며 “연동형비례지, 공수처,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제도를 형해화했다. 중수청도 이대로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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