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는 형식상 미 국내법 위반이지만 이번이 처음인 건 아니다"라며 과거 미국의 해외 군사·사법 개입 사례를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그간 파나마 침공, 노리에가 체포도 있었고 칠레, 후세인 처단 등 세계경찰 역할도 그간 미국이 많이 수행해 왔다"고 적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범죄이지만 미국의 마두로 체포는 미 국내법 위반 범죄라는 점에서 다르긴 하다" 면서도 "둘 다 힘의 논리,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건 똑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뜨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자국 법 체계를 근거로 외국 정상에 대한 체포·처벌을 시도하는 행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모두 "힘의 논리"라는 공통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보여진다. 법정 성격과 범죄 유형은 다르지만, 국제 질서가 규범보다는 강대국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흐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정부로부터 마약 밀매 및 범죄 연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과거 마누엘 노리에가 전 파나마 대통령은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이후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고는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 책임을 묻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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