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사태가 보여준 ‘힘의 논리’…“군비 재무장 기조 장기화”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군사개입을 계기로 국제 질서가 규범보다 힘이 우선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방위산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정학적 불안이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군사개입: 힘의 시대’ 보고서에서 “패권 질서가 ‘압도’에서 ‘경합’의 시대로 전환되며 군비 재무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2026년에도 글로벌 외교·안보 환경이 쉽게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러라고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전날 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규모 공격 작전을 수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생포했다고 밝혔다. (사진=AFP)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체포돼 미국으로 이송됐으며, 베네수엘라를 안정적 체제로 이양할 때까지 관리하고 석유 인프라는 미국 기업들이 복원·운영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군사·치안 비용은 석유 수익으로 상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작전은 사전 외교 교섭 없이 단기간에 기습적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과잉 화력과 특수작전을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조기 종결을 선언한 점에서 사안 장기화에 따른 국제사회 비난과 전쟁 권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합법성, 의회 승인 여부, 민간 피해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이번 군사개입의 배경에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시에 작용했다고 봤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정권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중남미 정치 안정과 함께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반면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주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제 갈등은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국제 규범의 도덕적 정당성이 약화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명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재무장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은 단기 테마가 아닌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섹터로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로 자리 잡는 국면에서 방산 수요의 구조적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