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투함' 프로젝트 서막 올랐지만…규제에 발묶인 韓조선업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조선업계의 최대 화두는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가동 여부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해양 패권을 잡기 위해 전투함 구축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사가 협력사로 참여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 함정에 대한 해외 건조 금지 규정, 군함 인증보안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어 이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최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오션 필리조선소.(사진=AFP)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 해군이 차세대 호위함과 유도미사일전함 등 2개의 전투함 발주 계획을 밝힌 이후 국내 조선사들의 참여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세대 호위함은 해안경비대의 경비함으로 사용 중인 배수량 4500톤(t) 크기를 기반으로 설계·제작될 예정이다. 이 함대는 레전드 클래스 커터(레전드급)를 기반으로 한 신형 호위함으로 미 조선소인 헌팅턴 잉걸스 인터그스리즈가 주관해 건조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당 사업에 미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가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미 정부는 지난달 23(현지시간)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탄두 장착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는 대형 전투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 역대 가장 큰 수상 전투함 규모인 3만~4만t급 유도미사일전함(BBG)이다. 미 해군이 아이오와급 전함인 ‘USS 미주리’가 1992년 3월 31일 퇴역한 이후 전함 전력을 확보하는 첫 사례다. 해당 함대를 2척 건조한 이후, 향후 20~25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미 정부가 전투함 구축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는 것은 단순한 전력 증강 차원이 아니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는 해양시장 패권을 잡기 위한 구조적인 선택이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구축함·호위함·항공모함을 대량으로 건조하며 함정 수 기준 세계 최대 해군으로 부상했다. 그에 비해 미국은 기존 순양함과 구축함 등의 심각한 노후화, 퇴역 등이 발생해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해상 전력을 끌어올리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실제로 미국의 전투함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신영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55년까지 30년 동안 미 해군의 전함, 차세대 호위함 구매 예산은 총 2842억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총 함정 구매 예산 1조2033억달러(2025~2054년)의 23.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선사가 미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를 넘어서 구조적인 성장세에 올라타기 위해선 규제 해소가 필수다. 실제로 필리조선소가 미국 군함 시장 진출하기 위해선 미 국방방첩보안국(DCSA)로부터 시설인증보안(FCL)을 받아야 한다. 또 미 함정에 대한 국내 조선사 참여를 위해선 미국 내 건조를 명시하고 있는 존스법(상선 분야)과 반스 톨레프슨법 수정법(함정)이 통과를 전제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미 국방수권법(NDAA)를 보면 미 함정 구매예산은 해외 조선사로 지출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미 대통령이 국가 안보 이익이라고 판단하면, 일부 예외나 허용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한 미국 비전투함을 대상으로 한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넘어 전투함 건조 등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선 미 규제법을 해소돼야 한다”며 “함정의 경우 국내 조선소에서 일부를 블록 제작, 모듈화 등 하도급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 (사진=한화오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