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부터 尹부부 재판 11건 줄줄이…9일 '내란 우두머리' 구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이 특검 수사를 종료함에 따라 주요 사건들의 구형과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다만 상당수 사건은 아직 초기 심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사법 절차는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오는 9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가진다. 통상 휴정기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내란특검 △해병특검 △김건희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심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는 재판은 총 11건(윤 전 대통령 8건·김 여사 3건)에 이른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은 내란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11년 3개월)보다 다소 낮은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59분 동안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특검 공소장이 코미디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 혐의의 본류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건은 2월 선고를 목표로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고 7일 서증조사와 법리 쟁점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은 뒤 9일 최종 변론을 할 계획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다.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1월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증언’ 관련 위증 혐의(1월 1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혐의(1월 14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2월 3일) 사건의 공판 절차가 이달부터 차례로 진행된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재판을 개시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다.

김 여사의 첫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심리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추징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은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아직 재판부 배당 단계에 있는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알선수재죄 성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 총 3억 7725만원 등을 받고 인사와 공천 등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