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공항·서초법조타운 활용해 공공주택 12만호 공급”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공항, 서초동 법조타운, 용산공원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개혁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100%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자”며 “‘용산공원’을 소수 특권층이 아닌 청년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만 활용해도, 약 1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남 서초구의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법조타운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약 8000호를 지을 수 있다”며 “이 크기는 주변의 아크로 리버파크(1612호), 신반포 2차(1572호), 그랑자이(1446호)를 뛰어넘는 대단지”라고 설명했다.

또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는, 약 3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다. 국내 최대 단지인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1만2032호)의 두 배 이상 규모”라며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서부면허시험장도 이전을 통해 약 1500호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기에 과감한 상상력 하나를 더하고자 한다. 저는 서울공항 부지에 약 6만 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1970년대와 2026년의 안보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다면, 강남-송파-판교 벨트와 위례-성남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 설립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주택청 설립도 제안한다”며 “토지주택은행은 정부와 국민연금, 주택기금 등이 출자하고, ‘국민 리츠’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역설한다. 조국혁신당은 기존의 토지공개념 3법을 재정비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을 모두 해소하고, 토지 보유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며 “토지는 누구도 생산할 수 없는 공공재다. 따라서 과도하게 보유된 택지는 제대로 활용되거나 공공 시장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목숨 걸고 쟁취한 지방자치가 돈으로 더럽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에 요구한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라”며 “이 사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개혁 엔진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또 조 대표는 “민주당이 공천헌금 사태를 성찰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정치개혁에 응답하라”며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역설했듯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해서 다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깨끗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개혁 5당 합의문을 실천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