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및 학대 의혹에 대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장애인 단체 등이 공개하라고 요구(경기일보 2일자 19면)한 가운데, 강화군이 법률 자문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4일 강화군에 따르면 박용철 강화군수는 2일 오전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공개 여부 판단을 위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로, 조만간 회신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전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사회 일각의 ‘사건 은폐’ 주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군 행정을 폄훼하려는 선동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피해 당사자들 인권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이와 함께 이번 색동원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모든 행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수사를 통해 색동원 시설장의 학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폐쇄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군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매뉴얼에서도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증거가 확인되거나 법원 등에서 범죄 행위가 최종 확정된 경우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사법적 판단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25년 12월24일 색동원 내 장애인 성범죄 의혹과 관련 입소자들에 대한 심리검사와 성폭력 사실 등에 대한 인터뷰 결과가 담긴 전문 심리 연구기관의 심층조사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군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상당히 민감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로 판단, 수사기관인 서울경찰청에만 조사 결과를 제공했다.
한편,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성명을 내고 강화군의 심층조사 결과의 공개와 이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색동원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적 학대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시설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9월24일 색동원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날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입소자들을 시설에서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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