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공주택 12만호 공급해 부동산 안정화" 개혁 방안 발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을 해결해야 불평등이 해소되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며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조 대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만 활용해도 약 1만호를 공급할 수 있고 강남 서초구의 법조타운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8000호를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760호 △감사원·헌법재판소 부지 1000호 △태릉골프장·육군사관학교 부지 3만호 △서부면허시험장 이전을 통한 1500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이 외에 6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토지 주택 은행설립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개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택청도 설립해 주거 복지 정책이 부동산 상황과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과도하게 보유된 택지는 제대로 활용되거나 공공 시장에 나와야 한다"며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은 사회 전체에 환원되어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으로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대선 때 약속한 개혁 5당 합의문을 실천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