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새해 첫 전장은 또 법사위, 2차종합·신천지·통일교특검 두고 여야 '정면충돌' 예상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새해 여야의 첫 전장은 또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운영돼 온 법사위는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강행에 이어 2차 종합특검법과 신천지·통일교 특검법 등을 오는 5~7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8일 본회의 개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과 신천지 의혹을 통일교 특검에 포함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여당 원내사령탑이 공석인 상황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오는 11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국민의힘과 공식 대화를 나눈 뒤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정청래 "설 연휴 전 마무리 하겠다" 속도전 돌입
8일 본회의 목표…與 원내 공백으로 본회의 일정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을 '새해 1호 처리 법안'으로 공식화하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르면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며 늦어도 2월 설 연휴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8일 종료되는 만큼 회기 내에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관련 재판의 결과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될 것"이라며 우선순위로 못 박기도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당의 방향은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오는 8일 본회의 개의가 목표라고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마무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법사위에서 5일과 6일, 7일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8일 본회의 소집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도 2차 종합특검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12월 임시국회에서 2개 다 처리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특검 추천 권한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 원내 지도부 사령탑이 공석이고 11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 사령탑이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인 후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점도 맞물리면서 그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파급력이 큰 법안들을 거론해 '명청갈등'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당이 속도를 늦출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간 의견이 대립되는 굵직한 법안들에 대해선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우 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권고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힘 "'내란몰이'특검 반대…통일교 특검 '신천지' 제외 요구"
필리버스터 맞불 예상…여야 '쳇바퀴 강대강 대치' 불가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법,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 특별검사 추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도 특검 자체엔 동의하지만 수사 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당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의 본질과 무관한 '물타기'라며 신천지 의혹과 통일교 의혹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맞서면서 여야 간 출동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의 경우 더 강하게 반대하며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의 연장선이 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법안의 수사 대상에 신천지 정교유착 혐의가 들어간 점을 비판하며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물타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으로 지정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8일 2차 종합특검법과 신천지·통일교특검의 처리가 무산된다면 임시국회 추가 소집과 필리버스터 대응을 반복하면서 '쳇바퀴 정국'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돼 새해 벽두부터 여야 간 대치가 불거질 전망이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