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줄었지만…고령 자영업자 여전히 '보릿고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크게 줄었으나, 고연령 자영업자는 여전히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뉸스

|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크게 줄었으나, 고령의 자영업자는 여전히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대출 차주와 잔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영업자 관련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214개로, 월별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6월(6만6662개)과 비교해 무려 1만6000개 이상 줄었다. 폐업 사업자 수는 7월 6만3256개에서 8월 5만5773개로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9월에 5만9860개로 다시 증가한 바 있다. 

10월 기준, 실제 매출 신고 등 영업 활동이 확인된 가동사업자 수는 1036만5773개로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11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8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7만5000명이 증가햤다. 

자영업자 관련 지표 개선은 경제 성장률 반등과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라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분기 -0.2%에서 2분기 0.7%로 그리고 3분기에는 1.3%로 반등했으며,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도 작용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소비쿠폰 지급 이후 6주간 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지급 직전 주보다 평균 4.93% 증가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폐업 자영업자가 줄고 가동사업자 수는 증가했으나, 경영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5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7%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643조원이며 비은행이 429조2000억원으로 2024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0.2%와 1.6%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연체율은 1.76%로 2분기 연속 하락했으나 여전히 장기평균(1.41%)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혹은 저신용 차주인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09%로 장기평균(8.45%)과 비교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고령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차주는 96만3000명으로 전체 차주의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출 잔액은 389조6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6.3%로 집계됐다. 

2022년 이후 50대 이하 자영업자 차주는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60대 이상 자영업자 차주의 경우는 고령화, 창업 및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차주 수와 대출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1년말과 비교해 60대 이상 자영업자 차주는 37만2000명 늘어났으며 이에 대출 잔액은 124조3000억원으로 증가햤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차주 수는 46만4000명으로 대출잔액은  163조원으로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은 15.2%로, 타 연령층(△30대 이하 10.3% △50대 9.4%)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고연령 자영업자의 현재 연체율은 낮더라도, 향후 충격 발생 시 은퇴 등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해진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1년 말 이후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 상승에 대한 연령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연체율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지만 해당 기간 중 대출잔액이 타 연령에 비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고연령 자영업자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지갑도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466만1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5% 증가했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252만3000원으로 0.7% 감소했다. 지난해 실질 소비지출은 3분기 내내(1분기 -0.7%·2분기 -1.2%·3분기 -0.7%) 줄었다. 이는 2019년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 

대출 잔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은 가운데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의 지출까지 쪼그라들면서 고령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고연령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충격 발생으로 인해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이들의 차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영업 부문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연령별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연령 자영업자는 부동산 경기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사업 전환 지원과 함께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