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원팀’ 가동… 쿠팡, 전방위 사법·행정 압박

지난달 30일부터 이튿날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가운데) 쿠팡 임시 대표가 증인석에 착석해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쿠팡 논란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며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30~31일, 국회에서 이틀간 열린 사상 초유의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는 쿠팡의 리스크를 한꺼번에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청문회가 끝나자 정부는 곧바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핵심은 사법 조치다. 개인정보, 공정거래, 조세, 노동·물류 전반에서 동시다발 압박이 시작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고, 관련 부처가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최우선 쟁점은 최대 3300만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이미 조사·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도 기술·보안 측면 점검을 예고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쿠팡의 설명과 사후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점이 이런 흐름에 힘을 실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청문회에서 유출 규모와 보상안 산정 근거 등을 묻는 질의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동문서답을 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쿠팡이 발표한 ‘5만원 구매이용권’ 중심 보상안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판촉 행사에 가깝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로저스 대표는 대략 1조7000억원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맞섰지만, 추가 보상에는 선을 그었다.​

국가정보원과의 갈등은 사안을 한층 격화시켰다.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서 정보 유출 관련 조치가 정부, 특히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처럼 언급하자, 국정원은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고,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쿠팡은 정보 유출자를 특정하고 유출에 사용된 기기 회수를 비롯해 포렌식 등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유출 의혹의 중심에 해외 거주 전직 직원이 있는 만큼, 수사·조사 과정에서 외국 당국과의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보 주권·사이버 안보 이슈로 사안이 확장되는 분위기다.​

시장 질서와 조세 문제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쿠팡의 PB(자사 브랜드) 개발 과정에서의 거래 관행, 광고비 부담 구조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관련 의혹에 대해 더 엄정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은 ‘빵점’에 가깝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관계사 간 내부 거래와 조세 회피 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올려놓았다. 임광현 청장은 국회에서 “관계사 간 내부 거래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필요할 경우 해외 세무당국과의 공조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쿠팡의 지배구조와 국내외 법인 간 거래 구조가 세밀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물류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산재·택배 시스템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제기돼 온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일부 현장에서의 부당한 인사관리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노동과 물류센터 내 건강권 보호 조치 실태 점검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으로, 반복되는 중대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 과로·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쿠팡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법에 따라 위반 시 개선명령이나 사업자 등록 취소 등 강한 제재도 가능한 구조임을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인정했다.​

정치권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최종 책임자’로 향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쿠팡Inc 김범석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을 지목하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일부 상임위 위원장과 의원들은 “실질 지배자가 아닌 외국인 대표만 내세운 청문회 출석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김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쿠팡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