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본토로 압송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조치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이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법적 논리를 설명했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내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인정돼 온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논리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메스암페타민과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달러 위조 등 유사한 범죄 혐의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강대국들의 인식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선례를 근거로 중국이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 문제에, 러시아가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한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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