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없으면 미국에 타격"···대법원 판단 앞두고 연일 여론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심리 중인 가운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운용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이는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이익을 가져다줬고, 과거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국가 안보와 번영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관세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조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해왔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 기조는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반대로 패소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부과는 가능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폭넓은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