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하나의 중국' 존중하는 입장"…5일 오후 한중정상회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이틀 앞두고, 한국 정부가 양안 문제에 대해 기존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안 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과 중·일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한국 정부로서는 외교적 부담이 큰 현안이다. 특히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중진이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규정하는 반면, 대만은 중국과는 별개의 정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 방중 일정 중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에 대해 일본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통상적인 일정으로 일본이 새롭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일본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지금 중국과 일본이 갈등 상황에 있는 것은 맞으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과 좋은 관계,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주변국 사이의 갈등보다 대화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더군다나 한국은 한중일 세 나가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협력사무국이 있는 나라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변국과의 협력에 나서야 할 처지에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촬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이 발동되며 한중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만큼, 이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경색된 양국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4일 재중국 한국 국민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5일 오전에 한중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진행한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한 경주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이후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한다. 7일에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 실장은 이번 국빈 방중의 기대 성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월 정상 통화를 시작으로 11월 경주를 거쳐 1월 베이징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며 "한중 간의 깊은 우정과 굳건한 신뢰에 기초하여 양국 간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여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간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해 민생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한중 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환경, 기후 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리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2022년부터 서해상에 설치한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등 민감 현안에 대해선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위 실장은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경주에서의 한중 정상회담 때도 제기돼 논의됐고 그 이후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그간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해보고자하는 입장이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한령에 대해선 "중국 측의 공식 입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고, 우리가 볼 땐 좀 다른 상황"이라며 "그런 속에서도 서로 문화교류에 대한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 실무선 협의도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우려 표명에 대해 "그동안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 중에 있다"며 "미국의 우려가 일부 법에 반영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반영된 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핵잠수함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북의 핵잠수함을 우리가 추적도 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핵잠수함의 역량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