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 아파치 대대 '운용중단'…'전략적 유연성' 연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기경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했던 미군 아파치 대대가 지난달 ‘운용 중단’(deactivated)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이 개혁 차원에서 여러 변화가 있는 걸로 안다”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운용중단됐다.

군사적으로 ‘비활성화’(deactivate)는 특정 부대의 운용 중단 및 부대 해체를 의미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병력 및 장비 철수를 가리키는 건지, 대체 부대 투입을 전제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창설된 5-17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 왔다. 5-17공중기병대대를 통해 기존 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가 고정 배치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력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입장에서 5-17공중기병대대 운용중단 조치의 핵심은 주한미군 병력의 ‘순감’을 의미하게 될지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에서 대만 분쟁 등 역내 현안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5월 22일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미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발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은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도 달려 있기 때문에 국방수권법 조항이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강제력 있는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부대의 운용중단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 장관은 “아파치 헬기와 관련해 미 육군에 여러 변화가 있는데, 육군 전체의 개혁 차원인 것 같다”며 “오는 6일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방문하는데,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