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김종수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민낯’. 이 말은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라 부른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제도이자 가치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체제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일까?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 민낯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를 치르고,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적 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의 참여, 권력에 대한 감시, 소수의 권리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과 책임 위에 서야 하는 가치이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제 껍데기를 벗기고 본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민낯을 직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1. 민주주의의 외형과 실질 사이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군부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이다. 1987년 6월 항쟁은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역사적 사건이었고, 2016년 촛불 혁명과 2024년 빛의 혁명은 세계가 주목한 평화적 정권 교체의 모범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그 본래의 정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정치권은 여전히 진영 논리에 갇혀 국민의 삶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는 민생보다 정파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협치는 구호에 그칠 뿐 실질적 성과는 미미하다. 언론은 권력 감시자 역할을 상실하고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클릭 수 경쟁에 몰두하며 여론을 왜곡한다.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냉소 속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공론장은 혐오와 분열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주의가 단지 제도적 틀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음을 절실히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성찰과 참여, 그리고 책임 있는 시민의식 위에서만 살아 숨 쉴 수 있다.
2. 시민은 주인인가, 손님인가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 주권’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을까? 선거철이 되면 정당과 정치인들은 앞 다투어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외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시민은 다시 주변부로 밀려나고, 정책 결정은 소수의 엘리트와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민의 참여는 단순히 투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론과 감시가 일상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공청회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시민 의견은 ‘참고사항’으로만 취급된다. 이처럼 시민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허상일 뿐이다.
3. 민주주의를 좀먹는 내부의 적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의 독재가 아니다. 바로 내부의 무관심과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다. 정치에 대한 냉소는 참여를 가로막고, 무관심은 권력의 독주를 허용한다. 여기에 더해 포퓰리즘은 감정에 호소하며 단기적 인기만을 추구한다. 이는 숙의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회를 분열로 몰아간다. 특히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의 민주화를 가능케 했지만, 동시에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우선 노출시키고, 이는 시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민주주의는 정보에 기반한 이성적 판단을 전제로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4. 제도는 충분한가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삼권분립,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 심의는 정쟁의 도구가 되고, 감사와 견제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왜곡되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다. 또한, 선거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승자독식의 구조는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지역주의와 정당 중심의 정치 문화를 고착화시킨다. 비례대표제의 실효성,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5.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개혁 : 정당의 공천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고, 정치인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국민소환제 도입, 이해충돌 방지법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언론의 자정 노력 :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이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 윤리 강화, 허위 정보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시민 교육 강화 :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소양을 기르는 시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와 참여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참여 민주주의 확대 : 주민 참여 예산제, 시민 공론장, 온라인 청원 제도 등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 공론장 정비 :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가짜 뉴스 대응 체계 강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강한 온라인 공론장을 조성해야 한다.
6. 결론 :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가꾸고 지켜야 할 살아 있는 생명체이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이 정답은 아니다. 우리가 그 민낯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직시하고 성찰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성장 중이다. 그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국민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가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정신을 똑 바로 차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시대 상황과 미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글 : 김종수(김종수성공아카데미 대표 더의 격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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