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체계 구축"

[프라임경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은 2일 방미통위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진행된 '2026년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러면서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단계별 맞춤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3대 분야 주요 정책으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 혁신·활성화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방송광고 시장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규제를 이제 혁신해야 한다"며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직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첨언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적책무, 평가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관련 조직 확충,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데 촉진자가 돼줄 '국민소통위원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