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당부…4월 트럼프 방중계기 북미대화 성사 사전작업
비핵화는 논의하되 부각안될 가능성…대만문제는 원론적 수준에서 다뤄질 듯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면서 꽉 막힌 한반도 문제에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북미 대화 재개의 다시 없을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 소통과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지만,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꿈쩍 않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선 중국의 힘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이 "관건적 시기"라며 "중개자, 촉진자가 필요하다. 이게 한국과 중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한반도 문제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러 밀착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북중관계를 전승절을 계기로 나름 정비한 상황인데, 중국이 북한에 부담되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 경제적으론 대북 영향력이 있지만, 대외 정책에 있어선 북한이 독자적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설령 중국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원한다고 해도 북한이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한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방안 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가 공개적으로 강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최근 한중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고 있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싶어 하는 우리 정부 역시 이를 부각하지 않는 게 낫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과 문서도 없을 전망이다. 위 실장은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려 양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만 문제 불개입을 강조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후퇴시키려 시도하고 침략·식민 범죄를 복권하려는 상황을 맞아 한국이 역사와 인민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올바른 입장을 취하며, 국제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여기에는)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원론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고, 그렇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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