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 정치기본권’ 오는 2월 입법 목표…늦어지면 지방선거 쟁점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24년 4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을 2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전교조 측은 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방선거 국면에서 쟁점화하는 방식의 압박 행동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최선정 대변인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단식까지 감행했다. 논의가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과거처럼 대통령 임기 내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교원 정치기본권이란 교원이 근무시간 밖·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 참여, 나아가 공직선거 출마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에 있는 포괄적 금지 규정을 손질하자는 요구를 뜻한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해준 위원장과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4일 오전까지 국회 정문 앞 단식·철야 농성을 이어왔다. 이들은 같은 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방문 이후 입법 추진 협의체 구성이 받아들여지자 단식을 중단했다.

전교조가 제시한 ‘이상적 로드맵’의 첫 단추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이다. 최 대변인은 “첫 번째는 여당이 당론을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설정해야 되는 게 제일 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않고는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말하는 만큼, 여당 의안이 무엇인지와 그중 합의 가능한 지점을 1월 중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1월 한 달 동안 토론회·공청회 등 공개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들과 접점을 찾고 오는 2월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안하는 구상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입법 추진 협의체 참여에 양대노총,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만 남아 있다”며 “교총과 합의할 수 있는 정도를 탐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교조는 정개특위가 선거구 등 현안으로 대립이 큰 만큼 교원 정치기본권 논의는 여야 합의안 형태로 넘겨야 오는 2월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개특위는 선거구 문제로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 건은 여야가 합의해 합의안으로 빠르게 넘기고 다른 현안을 싸워야 오는 2월 통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2월까지 입법화”라며 입법이 오는 2월을 넘길 경우 대응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다만 2월을 넘겨 적기를 놓치면 지방선거 국면에서 쟁점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5월 교사대회 역시 상황에 따라 정치권을 향한 규탄 성격의 집회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되 교실·수업 현장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내걸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교단(교실) 정치화’ 및 이념교육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 확대에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기조로 충분한 공론화와 보완장치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두고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되는 등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다만 교사 정치참여가 ‘교단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 찬반 갈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이 심사·의결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결국 제도화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