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두고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명한 점을 강조하며 법 시행 전 개정을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도졌다"며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미국 기반 플랫폼 기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며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일제히 언론 입틀막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비판에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아직 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시민사회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설과 칼럼까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대상으로 삼은 일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시민사회 언론단체가 반대하는 내용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는가"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통과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사안을 단순한 국내 입법이 아니라 외교·통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내 정치 논리에 매몰된 졸속 입법 하나가, 실체 없는 외교 성과를 부풀리며 국민을 호도해 온 '외교 천재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꼴"이라며 "이 법을 밀어붙일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우리 경제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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