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3억달러→173억달러로 급증…첨단무기 전력화에도 기여
HD현대·한화오션 눈치보다 KDDX 사업방식 결정 2년 가까이 지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방위사업청이 2일 자로 개청 20주년을 맞았다.
2006년 1월 2일 출범한 방사청은 20년 동안 국방획득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고, 방산 수출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최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대형 방위력개선사업 조율에 미숙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육·해·공군, 국방조달본부 등 8개 군 기관에 분산된 무기 획득 및 방산업무 조직을 분리·통합해 창설됐다.
노무현 정부 때 방사청을 설립한 것은 방산 비리를 근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방사청 내 방위사업감독관실은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다.
방사청 개청 이후 국군 전력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면서 방사청이 담당하는 방위력개선사업 건수는 2006년 127건에서 지난해 259건으로 늘었다.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5조8천억원에서 17조8천500억원으로 3배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국산 헬기(수리온), 국산 경공격기(FA-50), 한국형 전투기(KF-21) 등 항공 전력이 우리 기술로 개발됐고,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인 천궁-Ⅱ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인 L-SAM, 정조대왕함(이지스구축함), 도산안창호함(3천t급 잠수함) 등 지상 및 해상 전력도 속속 실전배치됐다.
방사청은 2018년 국제협력관실을 신설하는 등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활동도 적극 지원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수출은 2006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방산 수출 실적은 15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전체 직원이 1천600여명에 달하는 대형 정부기관으로 성장했지만, 사업 조율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업방식 결정이 2년 가까이 지연된 KDDX 사업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천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지난달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원래 지난해 상반기에 결정해야 했지만, 조선업계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소송전을 벌이는 등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자, 방사청은 두 업체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방사청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조선업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7조8천억원으로 책정된 KDDX 총사업비도 늘어나게 됐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KDDX 사업방식 결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입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적법성이라면 왜 작년 상반기에 그렇게 결정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방사청이 시간이 끄는 사이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KDDX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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