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 개청 60주년, 새 도약…반사회적 탈세, 강력대응”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국민들께서 바라는 ‘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인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국세행정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반사회적 탈세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어 △사주일가 자산이나 이익을 편법으로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Tunnelling) 수법의 불공정 탈세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히 은닉하는 온라인 유튜버 탈세 △서민피해를 가중시키는 악질적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변칙적 탈세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창출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등을 철저히 적발하고 조사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세정’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올해부터 운영하는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등 ‘자상한 세무조사’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행정 전 분야의 대전환’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임 청장은 133만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목표로 한 국세체납관리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면제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활기찬 조직문화’ 확산을 강조하면서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며 즐겁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개청 60주년을 맞는 병오년 새해는 다가올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다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