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민생예산 3416억원을 즉시 집행한다. 새해 첫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연초 집행 공백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 재정 집행 준비 상황과 새해 첫날 집행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첫날 총 14개 민생사업에 3416억원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해(2725억원)와 2024년(1315억원) 첫날 집행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가계부담 완화에 1446억원, 취약계층 보호에 498억원, 농가 재해 대응에 572억원, 창업·일자리 등 기타 분야에 9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가계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1000억원이 집행된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도 14억원이 투입되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해 432억원이 새해 첫날부터 집행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76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82억원이 배정됐다. 저소득층 먹거리 안정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도 21억원이 즉시 투입된다.
농가 재해 대응 분야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444억원, 재해대책비에 128억원이 집행된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가 보험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년보다 집행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연초 예산 집행 차질을 막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점검도 지난해 말 완료됐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나 자금 이체 오류에 대비해 3주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임기근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새해 첫날 집행 실적이 연간 재정 집행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초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과 경기 회복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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