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쿠팡 불법행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반복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에 나섰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침해와 불공정 거래, 산업재해 문제 등이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내부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관행,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왔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 연합뉴스

민주당은 그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 경영진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백 원내대변인은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했고, 로저스 대표는 위증 논란까지 불러왔다"며 "쿠팡은 한국 정부의 입장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자체 조사 결과만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쿠팡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산재 취소 소송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유족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며 "꼼수 보상안과 청문회에서의 불성실한 답변 등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고를 포함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백 원내대변인은 "쿠팡은 책임 있는 해명이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대규모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불공정 거래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쿠팡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검색·노출 알고리즘을 통해 거래 질서를 왜곡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류·배송 현장에서 반복된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사고 역시 기업 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구조적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국회의 정당한 조사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책임 있는 설명을 회피하는 것은 헌법상 국회의 조사권을 경시하는 행위"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처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불공정 거래, 노동권 침해, 산업안전 문제는 물론 해외 로비 활동과 기업 지배구조 전반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쿠팡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외교적 사안으로까지 부각시키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권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히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