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李-시진핑, 한중 관계 전면 복원 모색…한한령·서해 문제도 논의"(종합2보)

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민생 및 한반도 평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관련 일정과 의미, 기대 성과 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방중 기간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경제 사령탑 리창 총리 등과 면담한다.

이어 상하이로 이동해 차기 중국 국가주석 후보로 꼽히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와 만찬을 함께한다.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행사 등에 참석한 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키로 한 경주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환경, 기후 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리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것"이라고 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등 민감한 현안도 다뤄진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서해 문제에 대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하고 있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한령과 관련해선 "중국 측 공식 입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문화 교류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에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중국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대만 문제를 동시에 거론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들 사안에 대해 한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북한 잠수함은 핵추진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 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이라며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설득하고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 문서를 발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항상 어떤 공동문건을 상정하고 준비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중국 국빈 방문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위 실장은 "이번 방중은 한중 모두에 있어 2026년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으로 11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답방이기도 하다"며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함으로써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한중 간의 깊은 우정과 굳건한 신뢰에 기초해 양국 간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해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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