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떠나는 주형환 "저출생 대책 수정만 89번…반전 불씨 꺼지지 않게 해달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2일 “함께한 시간 동안 저출생 반전의 틀을 만들었다”며 저출생 반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저출생·고령화의 대응에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주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그는 이임사에서 “처음 이 자리를 맡았을 때 합계출산율 0.72명도 지켜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0.6, 심지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출발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의미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냈다며 재임 기간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9년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면서 0.75명을 기록한데 이어 2025년에는 0.8명이 기대되고, 올해는 상반기 0.9명, 연간 0.87명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초 2030년 목표를 훨씬 상회하여 1.1명대 수준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저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령사회 대응에 대해선 “계속 고용과 노후소득 보장, 재가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를 활용한 에이지테크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치매 머니’를 전수 조사하며 치매머니 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또 인구정책의 밖에 있던 이민정책을 인구전략으로 접근하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비숙련 인력을 단기간 활용하고 돌려보내는 단기순환형 체계가 아닌 전문인력 중심으로 유입·정주·통합까지 아우르는 일원화된 체계를 저고위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을 준비하면서 재정전략회의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설득했던 일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난임부부, 청년 등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부처와의 끝없는 협의와 89번에 걸쳐 대책자료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인구전략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초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위기는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더욱 속도감있고 강력하게 정책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윤석역 정부 시절인 2024년 2월 임명된 주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업무를 이어오다 오는 2월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물러나게 됐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초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는 통보를 청와대에서 받고, 지난달 9일부터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