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재판 과정·결과, 투명하게 밝히고 소통할 것"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산환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재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이같은 국민 신뢰를 위해 “헌법재판이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데 오롯이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소장은 2일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갖고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된 해였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됐다”고 지난 한 해를 되짚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소장은 “돌이켜보면 헌재가 걸어온 지난 37여 년의 시간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온 여정이었다”며 “헌법재판의 선배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의 신뢰를 꾸준히 얻어 온 그 역사적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우선 “국민과의 소통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 적극적으로 헌법재판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 소장은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헌재가 오랜 시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분들이 헌법과 헌법재판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일상에서 그 가치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며 “헌재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소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전제로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헌법재판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헌재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다”며 “서로의 경계를 조금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