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서 헌법 가치 성찰…국민 삶 이해하는 헌법재판 돼야"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했다며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재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활용하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헌법재판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김 소장은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며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국민과 나누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아울러 헌재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도 언급했다.
김 소장은 "서로의 경계를 조금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헌재 내부 구성원 사이의 소통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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