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교육 노조가 교육계는 물론 시도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 대전교사노조, 충남도교육청노조, 충남교사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자주성을 짓밟고 시·도민을 기만하는 대전충남 졸속 행정통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모든 정책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 가족은 물론 시·도민 누구도 행정통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치권 밀실야합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논의되는 통합 특별법안은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과 교육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교육을 지방정부의 하위 부속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육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숙의 과정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될 것"이라며 "행정체계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불안정, 학교 운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과 충남의 교실은 정치적 실험을 위한 베타 테스트장이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투명하고 실질적인 범 시·도민 공론화 과정을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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