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100% 배치하고 전학이나 진학 시에도 학생의 심리 지원 정보를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위기 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가 단순한 개인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 대응과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한 환경 조성, 위기 요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도입 등 5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병원형 위(Wee) 센터인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의 현장 안착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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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기 학생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 지원팀은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대폭 확충된다. 이를 통해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진다. 기존에 병원 진료비와 치료비만을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는 내년부터 외부 전문 기관의 상담비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 퇴직 교원이나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가 치료 후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생 멘토링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고위기 학생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이 제도는 2026년 중 발의를 목표로 하는 학생 마음 건강 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상담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100%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됐다. 학교 내 상담을 통한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하는 연수 과정도 운영된다. 비대면 상담 창구도 대폭 확충된다.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이 신설되고 이용 대상은 학부모까지 확대된다. 삼성 금융 네트웍스 및 생명의전화와 협업해 구축한 SNS 상담 플랫폼 라임(Lime)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학생이 학교를 옮길 때 상담 기록이 끊기지 않도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심리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위기 징후를 초기에 포착하기 위한 선별검사 체계는 더욱 촘촘해진다. 정기 검사 외에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하고, 학교를 거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이지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 단계에 있다. 모든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 이상으로 확대하며, 발달 단계별 사회정서 역량 진단 도구를 보급한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1,500명의 선도 교사를 양성하고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
학생 마음 건강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위기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학생 자살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기존에 교사가 작성하던 사안 보고서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기록을 통해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게도 실시한다. 이는 2026년 정책 연구를 거쳐 법적 근거 마련 후 시행될 계획이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학생의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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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재정 및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에 학생 마음 건강 지원비가 신설되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 학생 마음 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되어 조력인 제도와 상담 표준화 등의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 장관은 자살 학생 수 추이를 직접 확인하고 급증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직접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체 운영은 물론 지역 단위의 위(Wee) 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협의회도 활성화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겪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학생 간담회와 학부모 설명회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마음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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