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중계방송에 국민 눈·귀 집중…작은 언행 하나도 유의"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판사들에게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2일 열린 2026년 대법원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제공)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시무식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물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법관의 말 한마디와 법원 구성원의 태도와 서비스 제공 전반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의되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질책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노력만이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누적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 재판업무 담당 △향후 5년간 증원되는 법관 사실심에 배치 △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적분쟁 전담·처리 재판부 운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형사사법 제도 개선 △전문법원 확대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설립 △인공지능 기반 기술 활용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 사법제도 전반의 개선도 약속했다.

법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나름의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근무 환경에 대해 송구한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풍부한 재판 경험을 지닌 원숙한 중견 법관들이 중도에 사직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본연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간다면 작금의 위기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저 역시 여러분 모두가 헌법적 사명을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