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확보·지역산업 유지·인구감소 대응에 외국인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이 지역 존속을 위해서는 외국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산케이신문이 전국 1천741개 시정촌(市町村,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54%가 '외국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노동력 확보와 지역산업 유지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북부 홋카이도 지역의 경우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넓은 면적에 관광지가 산재해 있고 농업 등 1차산업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산케이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2월에 이뤄졌다. 1천741개 가운데 1천433개 지자체가 조사에 참여했다.
외국인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복수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력 확보'가 704개 지자체로 가장 많았다. '지역 산업 유지'(441개), '인구감소 대응'(311개)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급증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있다'가 70%, '없다'가 30%였다.
'영향이 있다는 응답 가운데 '좋은 영향'은 23%,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 다 있다'는 응답은 76%였다.
'좋은 영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이하 복수 응답)에 845개 지자체가 '인력난 해소'를 들었다. '관광 등 경제 활성화'(578개), '다양성 촉진'(421개), '지역산업 유지'(393개) 등이 뒤를 이었다.
'나쁜 영향'으로는 515개 지자체가 '문화·습관상 마찰'을 들었다. 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350개), '치안상 우려'(311개), '오버투어리즘'(184개)도 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다수가 '주민과의 공생 추진'(1천214개), '일본어 교육 지원'(676개), '노동환경 정비'(454개) 등을 꼽았다.
일본 소피아대 오카베 미도리 교수(국제정치학)는 "여러 가지 마찰이 있으면서도 노동력 부족이나 인구감소를 메꾸기 위해 외국인이 불가결하다는 이번 조사는 정부가 즉흥적인 외국인 정책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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