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통상마찰 초래 '정통망법' 개정안 내놓는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힘이 미국 정부 우려 표명으로 통상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틀막법’)에 대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 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면서 “우리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힘에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했음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무시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위법적인 정보,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통과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사안을 단순한 국내 입법이 아니라 외교·통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미국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온 상황에서 이를 본뜬 한국의 입법이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도 이날 “온라인입틀막 정보통신망법의 즉각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보좌진 갑질’논란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증과 세평 조회만 했더라도 이런 사람을 장관에 지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에게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조치와 관련 “이미 탈당했는데 제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 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포함한 당내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으로 애지중지하는 특검 수사,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특검 수사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