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거안정 정책을 뒷받침할 '주택 공급 콘트롤타워'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2일 공식 출범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현재 국토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 중"이라며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이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국토부와 여러 국토부 내 부서 간 칸막이가 있어 때로는 소통이 안 되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각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주택공급추진본부로서 전체(공급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을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또 좋은 집을 지어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판식을 계기로 더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주택 정책 실·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공급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정비기획단)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공·민간 등의 공급주체와 택지·도심공급·정비 등 공급유형을 모두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공급본부는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 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이중 ▲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지원과 등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과 유휴부지 발굴 및 관리를 담당한다. ▲도심주택정책과 ▲도심주택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 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사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신도시정비기획과 ▲신도시정비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 등을 추진한다.
한편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광역도시도로과장, 항공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을 지내고 직전에는 항공안전정책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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