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서울시의회 조례]긴급하고 집중적인 지원 대상 조기 발굴,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고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부서별로 흩어져 운영되던 지원 체계를 통합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고위기청소년은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최근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규정한 ‘위기청소년’ 가운데 긴급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을 위해 상담·치료·보호·자립지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서울시장에게 고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고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시해 현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이번 조례가 서울시 청소년 보호체계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험에 놓인 청소년이 조기에 발굴돼 끊김 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음의 병’ 앓고 있는 청소년…국정과제 포함되기도
국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4개국 중 30위에 머물렀고,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3.9명으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청소년도 증가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의료기관을 찾은 아동은 2020년 각각 4만808명·2만3204명으로 집계됐지만 2024년에는 우울증 7만5233명, 불안장애 4만31명으로 4년 만에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안에 포함했다.
서울시 역시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을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해 집중 관리하고, 내년에는 1500명을 대상으로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의회에서도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례안은 ‘위기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발의한 것과 달리 고위험군을 별도로 정의했다. 앞으로 정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해 차별성을 둘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청소년 성장 지원 국정과제가 서울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교육청·경찰청·현장 기관과 협력해 어느 한 청소년도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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