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대학생·러너도 ‘우리 동네 지킴이’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다양한 형태 주민 참여 순찰대 도입 통해 ‘지역 안전망’ 강화

서울시의회가 ‘반려견 순찰대’뿐 아니라 ‘러닝 순찰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순찰 제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만 지원해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여러 유형의 순찰 활동을 하나의 제도로 묶어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영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발의했다.

조례에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와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 범위, 관련 연계사업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참여 순찰대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도 조례에 담았다. 다양한 형태의 순찰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운영 체계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인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자치경찰사무)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비용 대비 효율성 ‘Good’…확산하는 반려견 순찰대
전국 곳곳에서 ‘반려견 순찰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022년 서울 강동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반려견과 일상적 산책에 방범 기능을 결합한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 활동이다. 초기 시범사업에는 64개 팀이 참여했지만 같은 해 9월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참여 자치구가 9곳으로 늘었고 팀 수도 294개로 확대됐다. 이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며 2023년에는 1011개, 2024년에는 1704개까지 늘어났다.

현재 서울에서는 1500여 개 팀이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며 범죄나 위험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5만여 회 순찰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500건이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

이 제도는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 효과가 확인되자 제주·부산·경기·인천·경북 등 여러 지자체가 2024년부터 순찰대를 도입했고, 충남·대전·광주 등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반려견 순찰대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시는 2024년 반려견 순찰대 운영 예산으로 2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순찰 장비 지원과 활동 인증, 우수 팀 표창 등에 이 예산이 사용된다. 반면 기존 자율방범대의 경우 자치구 한 곳에서만 연간 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지역 치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견 순찰대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서울시는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활동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정기적으로 달리며 순찰하는 ‘러닝 순찰대’, 대학 캠퍼스와 주변 지역을 점검하는 ‘대학생 순찰대’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 모델을 도입해 시민이 직접 지역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에 대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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