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아닌 한반도와 같은 '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석좌연구위원은 최근 공감언론 뉴시스와 '2026 국제정세'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 영토 문제를 합의할 수가 없다. 지금 나오는 종전 관련 모든 협상안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이뤄졌다.
그는 영토 변경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한 우크라이나 헌법과 영토 할양을 불허하는 러시아 헌법을 언급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도 영토에 대해서는 둘 다 합의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영토 문제를 두고 합의할 수가 없으니 종전은 안된다. 가능한 건 휴전이다. '지쳤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쉬자'고 흘러갈 것"이라며 "휴전이라고 써놓고 종전처럼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한반도 버전이다"고 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전쟁) 종식 이후 재건 과정에서 한국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러·우전쟁 과정에서 북·러간 밀착은 일시적이고 러시아는 '안북경남(안보는 북한, 경제는 남한)'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주고 받을 것이 없다. 남한은 러시아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다"며 "러시아가 재건을 해야 하는데 누구와 손을 잡을까. 한국에게는 기회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석좌연구위원과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전쟁 종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영토다. 영토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합의하는 것은 단팥 없는 단팥빵이랑 똑같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가량을 점령하고 자국 헌법상 영토로 편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땅을 러시아에 주라고 한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도 영토에 대해서는 둘 다 합의를 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영토 변경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땅을 떼어주면 헌법 위반으로 바로 탄핵이고 곧바로 기소를 당한다. 러시아 헌법도 영토를 절대로 타국에 할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도 헌법에 걸려 있다. (국제법상) 강제 합병이지만 러시아 헌법상 자국 영토다. 양측이 영토 문제를 두고 합의할 수가 없다. 지금 나오는 종전 관련 모든 협상안은 의미가 없다. "
-러우전쟁 종전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종전과 휴전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휴전은 부부싸움 후 각방을 쓰는 상태다. 법적 조치 없이 말만 안 하면 된다. 반면 종전은 이혼이다.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법적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국가 간 전쟁에서 '재산 분할'은 바로 영토 문제다. 양측이 영토 문제를 두고 합의할 수가 없으니 종전은 안된다. 가능한 건 휴전이다. '지쳤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쉬자'고 흘러갈 것이다. 휴전이라고 써놓고 종전처럼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한반도 버전이다."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협상 마지노선이 있다면.
"A부터 Z까지 영토다. 나머지는 앞서 말한대로 부수적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자유경제구역(비무장지대)' 등 중재안은 실효성이 있나.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업자다. 장사꾼이라서 땅을 주고 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국제정치는 땅 장사가 아니다. 종전협상이 없다면 '이 땅이 누구 땅'이라고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 상태에서 어디를 자유무역지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조약 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나토 조약 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 받더라도 전체 32개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전체가 자동 개입하는 집단 방위 조항이다. (유럽이) 나토 조약 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 나토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폴란드가, 독일이 뚫리니까 둘이 싸우라고 일종의 '완충지대(버퍼존)'로 도와주는 것 뿐이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믿지 않는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부패와 불투명성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본다. 똑같은 불신의 대상이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관계는 한일 관계 보다 더 나쁘다. 우크라이나가 강성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별도 안보 보장도 요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하면 되는 것이지 병력을 왜 배치하느냐. 공군력은 제공하지만 지상병력은 안 보낸다'고 한다. 미국이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많지 않다. 한국은 특별한 경우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도 (나토처럼) 자동 개입 조항이 없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대러 제재 해제, 주요 8개국(G8) 복귀 등을 평화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입장이 다르다. 유럽은 국경을 맞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를 강점하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에너지 패권을 원하고 있다. 유가를 조정하려면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한다.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풀 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 제재는 다 풀 것이다. "
-유럽의 재무장은 이뤄질 것인가. 안보지형은 어떻게 바뀔까.
"지금 재무장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당분간은 국방비를 늘리겠지만 목표(국방비 3.5%+간접비 1.5%) 대로는 가지 못할 것이다. 경제가 버티지 못한다. 신냉전은 없다. 냉전기에는 공급망이 2개였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경제가 따로였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다. 냉전기에는 이념이라는 접착제도 있었다. 지금은 동맹이 있지만 느슨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동맹의 등을 친다. 유럽이, 나토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믿지 않는다. 유럽은 오랫동안 러시아를 견제하겠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도생의 합종연횡에 나설 것이다."
-북·중·러 밀월관계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북·중·러 관계는 착시다. 중국 전승절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셋이 (톈안먼 문루에) 나란히 섰는데 3자 회담은 안했다. 따로 따로 했다. 북·중·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중국은 그간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 북한이 러시아로 빠지니까 시 주석이 화를 냈다고 한다. 러시아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중국이 동해로 나오고, 블라디보스토크가 포위될 수 있다고 경계한다. 북·러 관계도 착시다. 2024년 기준 북한 교역의 98%가 중국이다. 러시아는 1%도 안된다. 주고 받을 것이 없다. 러시아는 (알려진 것과 달리) 핵심 기술을 누구에도 공유하지 않는다. 북·러가 손을 잡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안보 문제가 있어서 북한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안북경남'이 될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가 (재건을 위해)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다. 북한은 없다."
-러·우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은.
"한국에게는 기회다. 유럽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지만 우리는 안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과 일본한테 이성적으로 행동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러시아가 재건을 해야 하는데 누구와 손을 잡을까. 유럽은 끝났다. 일본은 북방 영토 문제가 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문제가 없다."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은 = 한양대 사회학과를 나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 체제 전환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거쳐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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