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카고·LA·포틀랜드 주방위군 투입 '일단 중단'…"법적 제동 영향"

사진 =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LA), 포틀랜드(오리건주)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던 방침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잇따른 법적 제동으로 계획이 지연된 데 따른 조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범죄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훨씬 다른 방식이자 더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며 “그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통상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주지사들이 갖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지방정부의 반대에도 이민 단속과 범죄 대응, 시위 진압을 명분으로 세 도시에 주방위군을 연방 차원에서 동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시 범죄 단속을 집권 2기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법원이 정책 추진을 가로막을 경우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는 강경한 범죄 대응 기조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으로 유리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주둔이 세 도시의 범죄 감소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카고와 포틀랜드 경우,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병력이 시내에 투입되지는 않았다.

시카고 배치 계획이 법원에 제소됐을 당시 법무부 소속 변호사는 법정에서 주방위군의 임무가 ‘시카고의 모든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시설과 현장에 투입된 연방 요원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틀랜드 키스 윌슨 시장 측은 성명을 통해 범죄 감소가 지역 경찰과 공공안전 프로그램의 성과라고 반박했다. 시카고시 당국도 성명을 내고 2025년 살인 사건 수가 416건으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 강세 도시 대상 주방위군 투입 시도는 거의 매 단계마다 법적 저항에 직면했다.

연방대법원은 작년 12월 시카고 지역에 주방위군 투입을 허용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최종 판결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건 이례적이고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주 주지사인 J.B. 프리츠커는 “일리노이가 미국 도시를 군사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법정에서 승리했고 트럼프는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오리건주 경우,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에서 파견된 수백 명의 주방위군 병력이 포틀랜드에 도착했으나 연방판사가 시내 배치를 금지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사흘간 재판 끝에 포틀랜드 주방위군 배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오리건주 주지사 티나 코텍은 “연방화한 오리건 주방위군이 본래 합법적으로 포틀랜드에 배치된 적이 없으며 그 존재 자체가 불필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따르고 병력을 철수한다면 이는 오리건과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연방화 조치는 작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민 단속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약 40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 병력을 투입해 연방건물 경비와 이민 단속 요원 보호 임무를 맡겼다.

이후 병력 규모는 점차 축소됐고 지난해 12월15일 하급심 판결에 따라 병력은 거리에서 철수했다.

해당 판결은 주방위군 통제권을 다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으나 항소법원이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려 통제권은 일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법원에 해당 정지 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출했고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일 주방위군 통제권을 뉴섬 주지사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장악은 불법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지적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패배를 인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주방위군 배치가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DC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8월 ‘범죄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주방위군을 투입했고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심의 철수 명령을 중단시키면서 배치가 유지되고 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는 작년 9월 주방위군이 연방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의 일환으로 배치됐다.

공화당 소속 빌 리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들은 이를 지지했지만, 민주당 성향의 주·지방정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배치를 막는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현재도 병력은 유지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는 약 350명의 주방위군이 프렌치쿼터 지역에 투입돼 있으며 마디그라 기간까지 치안 지원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배치에 대해서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민주당 소속 시장 모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