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 행보로 중국 국빈 방문을 택했다.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중에는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0여 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6년 만이다.
■APEC 답방과 관계 복원 가속화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이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양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을 띤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은 베이징에서 시작해 상하이로 이어진다. 베이징에서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상하이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한편, 벤처·스타트업 분야 협력 촉진 일정을 소화한다.
■4대 그룹 총수 포함 200여 명 경제사절단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하는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포함됐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사절단을 이끈다. 이 밖에도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동행한다. 크래프톤, SM엔터테인먼트, 패션그룹 형지 등 콘텐츠·소비재 기업 대표들도 사절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동행을 조율 중이다.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구성하는 것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이후 6년여 만이다. 당시에는 약 100여 명 규모였으나, 이번에는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 확대됐다.
■핵심 의제,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 협력
경제사절단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 경제협력 MOU 체결식, 기업 간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제조업 혁신과 공급망 협력, 소비재 신시장, 서비스·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업계가 주목하는 핵심 의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요소수 사태 등에서 드러난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이 논의될 전망이다. 둘째, '반도체 및 첨단 산업 분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비 반입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셋째, '한한령(限韓令) 해제 여부'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암묵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류 제한 조치의 완화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대규모 K팝 공연을 제안했고, 시 주석이 호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과도한 해석은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리 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이번 방중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긍정적 시각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균형 외교'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중국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고착화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부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는 사드 갈등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의 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미 동맹과의 균형 문제, 중국 시장 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 그리고 성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지적된다. 특히 한한령의 경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한 적이 없어, 명시적인 '해제' 발표 없이 점진적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역할론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계 복원의 시작점, 성과는 이후 행보에 달려
이번 방중은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는 양국의 후속 협상과 이행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관리된 경쟁과 협력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 해양 경계 문제, 문화 콘텐츠 규제 등 양국 간 갈등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과 200인 경제사절단이 베이징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올 한 해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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