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대표기자] 새해 1월, 대한민국 관가(官街)에 전례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친다. 그동안 청와대 영빈관이나 세종청사 회의실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소수의 출입기자들만이 공유했던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가 사상 최초로 47개 전 부처에 걸쳐 국민에게 '생중계'된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바뀐 이벤트가 아니다. 이재명이라는 행정전문가가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체계(OS)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선전포고다.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가 독점해 온 정보의 파이프라인을 해체하고, 행정의 최전선을 국민의 안방으로 연결하겠다는 이 파격적인 시도. CEONEWS는 '47개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결정 속에 담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리더십과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미래 비전을 폴리코노미(Polyeconomy)의 관점에서 심층 진단한다.
■ 7개월간의 '생중계 실험'
새해 1월부터 대한민국 행정사에 전례 없는 변화가 시작된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청사의 닫힌 문 뒤에서 진행되던 부처별 업무보고가 47개 전 부처로 확대되어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개월간 국무회의와 대통령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열린 국정 운영'을 표방해왔고, 이번 조치는 그 범위를 정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무회의와 부처별 업무보고를 K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왔다. 지난달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3일 해양수산부까지 진행된 전 부처 업무보고는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공개됐다. 총 15건의 업무보고가 약 31시간에 걸쳐 생중계됐으며, 대통령과 장관, 기관장 간의 질의응답이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달됐다.
청와대는 "개방하면 할수록 국정이 더 투명해진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생중계 작업은 KTV 국민방송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영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다.
■기대 효과, 투명성과 긴장감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핵심은 '투명성'이다. 그동안 부처 업무 계획은 엠바고라는 관행 아래 출입기자단에게 먼저 제공되고, 국민은 언론의 편집을 거친 뒤에야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생중계 방식은 이러한 정보 전달 단계를 줄이고,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한 기관장에게 즉석 질문을 던지고,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밝혔다.
■우려와 비판, '즉석 정책 결정'의 그림자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설익은 정책 결정' 가능성이다. 한국경제는 "부처 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정책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시해 향후 입안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업무보고는 부처가 계획을 보고하면 대통령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들이 협의한 뒤 다시 보고하는 단계적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생중계 환경에서는 대통령의 모든 발언이 공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기정사실화될 위험이 있다. 지난달 12일 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윤영빈 청장이 누리호 발사 일정의 공백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냥 지금 하는 걸로 확정할까요"라고 발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치권의 엇갈린 시각
야당인 국민의힘은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2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잡도리쇼가 한창"이라며 "많은 국민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대했던 것은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볼거리보다 대통령이 장관과 고위공무원과 토론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이 '좋아요'로 소비되는 가벼운 무대가 아니다"라며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자기 확신을 과시하며 윽박지르는 '정치 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질책할 때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최고 권력자가 기관장을 생방송에서 면박하는 모습은 민망하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면서도 "책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당 측에서는 관료 사회의 체질 개선과 국민 참여 확대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함의, 정보 비대칭 해소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실시간 공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기업과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비공식 채널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보의 비대칭은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고,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47개 부처의 업무 계획이 동시에 공개되면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실현되려면 생중계되는 정보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보고만 공개된다면 실질적인 정보 가치는 제한적이며, 민감한 경제 정책이 숙의 없이 발표될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과제
이 대통령은 6개월 뒤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생중계 업무보고가 지속 가능한 국정 운영 시스템으로 정착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정책 결정의 신중함과 투명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모든 논의를 공개하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석 결정을 자제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둘째, 공개 질책이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통 방식의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생중계 콘텐츠가 정책 홍보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국민 참여와 피드백 채널로 발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열린 정부, 생중계 정부 실현
47개 부처 업무보고 전면 생중계는 대한민국 행정사에서 전례 없는 시도다. 청와대는 "열린 정부, 생중계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야당은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이 국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관심을 넘어 신뢰로 이어지려면 생중계되는 내용의 실질적 가치와 정책 이행의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정책이 실질적인 국정 투명성 향상으로 이어질지, 형식적 공개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운영 방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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