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월 최대 60만원 지원

[프라임경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2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노린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총 6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환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월 최대 60만원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됐다. ⓒ 연합뉴스

지원 금액은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 인상되면 60만원이 지급되고, 그 외에는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기업은 3개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전환을 망설이던 기업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관병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투자더"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상생하는 노동시장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