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700건→11월 30건…日지자체 수장 70% "외국인 급증에 영향 느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경영·관리 비자 요건을 강화한 이후 중국 거주자의 일본 내 법인 설립 건수가 급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민간업체인 '유소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 중 대표자 주소가 중국인 업체는 약 700곳이었으나, 작년 11월에는 약 30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대표자가 주소를 중국에 둔 신생 법인이 전제 신생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9월에는 21%였지만, 11월에는 3%로 급격히 하락했다.
아울러 유소나는 2023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년간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은 4만4천224개였으며, 이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약 7천 개는 대표자 주소가 중국이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중순 경영·관리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을 '500만엔(약 4천620만원) 이상'에서 '3천만엔(약 2억7천7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올렸다.
작년 6월 기준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4만4천760명이었으며, 그중 절반을 넘는 2만3천747명이 중국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영주권·귀화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올리는 등 외국인 대상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산케이는 일본 기초지자체 1천433곳 수장을 대상으로 작년 11∼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가 외국인 급증에 따른 영향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영향을 느낀다고 응답한 지자체 수장의 76%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이 모두 있다고 답했다.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견해는 23%였고, 나쁜 영향이 있다는 의견은 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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