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3∼4월·6월·가을에 해산 가능성…연내 해산 안할 수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지난해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례적으로 높은 60∼70%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다카이치 총리와 만난 전직 의원들은 총리에게 중의원 조기 해산을 촉구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 추진을 우선시해 중의원 해산에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임기가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 전권 사항이다. 잘 사용하면 권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처럼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패하면 정권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양날의 검' 같은 성격을 띤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모두 4가지라고 분석했다.
시간이 흐르면 통상적으로 내각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점을 고려해 가장 빨리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낸다면 3∼4월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닛케이는 이러한 관측의 근거로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통과와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이 3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신문은 "예산안 통과 단계에서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고 여름에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 경제와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해산에 나설 수 있다"고 해설했다.
닛케이는 이달 23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인 6월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정기국회 기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 등을 가결해 보수층 지지를 얻고, 일본유신회가 요구하는 중의원 의원 수 축소 등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면 해산을 단행할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다만 6월에 결정될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개혁 정책이 양적 완화 쪽에 치우칠 경우 금융시장에서 엔화 약세, 장기금리 상승 등이 지속되고 지지율이 하락해 중의원을 해산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닛케이가 전망했다.
중의원 해산과 관련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집권 자민당 간부 임기가 만료되는 10월 전후에 개각, 자민당 인사 등을 실시한 후 가을 임시국회 회기에 해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카이치 총리가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외교 성과까지 내세울 수 있다.
닛케이가 꼽은 마지막 시나리오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것이다.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중의원, 참의원 선거는 모두 2028년에 치러진다.
이렇게 되면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2027년 9월에 끝난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신문은 "(총재) 재선을 노린다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한 이후 (총재 선거에) 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해설했다.
한편, 자민당은 주요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현재 참의원과 광역지자체 지사 선거는 30세, 중의원과 광역·기초지자체 의회 선거는 25세가 돼야 입후보할 수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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