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에 '사형' 구형할까…새해 내란 재판 선고 줄줄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026년 새해 동계 법원 휴정기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사법부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번달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특별검사 측이 기소한 사건 재판 선고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 재판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특검 기소 건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판단인 만큼 향후 열릴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경합범 가중 시 최대 징역 11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관심은 비상 계엄 본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얼만큼 구형을 할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9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기로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주범인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 재판 선고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형사25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에도 내란 사건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준수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하고 특검이 공소유지 중이다.

재판부는 새해 첫 월요일인 1월 5일부터 7일, 9일 3일간 재판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일과 7일 양일간 서증조사를 진행 후 9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는 결심공판이 진행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최지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외에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는 이달 28일에 나온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총 15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의원은 김 여사 선고가 예정된 28일에 1심 선고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권 의원에 징역 4년을 구형하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이달 12일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연달아 잡혀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