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올해부터 37개 정부기관에서 총 280건의 법·제도 변경 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또한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청년층 지원도 강화된다.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출시되고,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며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될 예정이다.
생활 밀착형 지원책도 늘어난다.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되는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되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경우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마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올라간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 지진 현장경보가 새롭게 추가된다. 아울러 전쟁이나 지진해일 외의 호우·산불 등 긴급 주민 대피 상황에서도 경보 사이렌을 활용될 방침이다.
이외에도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재정·세제 부문에서는 이날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을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 역시 확대되며 지원금도 인상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이 확대되며 3월부터는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늘리며 희망하는 초3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고용 부문에서는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부과되고,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노조 내 지위, 참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을 부담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 부문에서는 2월부터 어르신들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를 무료 제공한다.
환경·기상 부문에서는 폭염 장기화·정례화에 따른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 신설 및 재난성호우시 별도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또한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충전소 구축․운영 및 충전기술개발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어 3월부터는 충전·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 초과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아울러 6월부터는 지진조기경보를 추가하여 진앙지 인근 지역에 지진현장경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은 올해부터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하여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또한 1분기부터는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부문에서는 1월부터 65세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농림·수산·식품 부문은 올해부터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또한 5.4만명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병무 부문은 1월부터 전역 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훈련참가비를 신설 및 인상한다.
또한 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법 시행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시행하고 3월 12일부터는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격려를 위해 ‘꿈 도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에서는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알림 분야를 확대하고 민간 이용채널이 추가된다.
아울러 이달 21일부터는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되고, 2월부터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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