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백 경정은 이를 수사 개입이자 압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 경정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수의 문건 사진을 공개하며 임 지검장이 "합수단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자신에게 수사 상황 대면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전날(31일) "합수단의 업무가 향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수사팀의 파견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하기 위함"이라며 범죄사실 개요와 현재 수사 상황,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한 대면보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서면 답변을 통해 "수사의 핵심을 묻는 질문은 전혀 없고 매우 지엽적인 내용만을 묻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뜬금없이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검사장이라는 권력의 힘으로 일개 경찰 경정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 운영과 지휘 체계도 문제 삼았다. 그는 "동부지검장이 합수단을 지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며 합수단과 파견 경찰팀의 직제와 구성원 명단, 과거 사건 기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합수단은 백 경정의 조기 파견 해제를 대검찰청에 요청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합수단에 합류한 백 경정의 파견 기한은 당초 지난해 11월 14일까지였으나,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요청하면서 오는 1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백 경정이 세관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합수단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자체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이로 인한 내부 갈등이 수사 신뢰성에 미칠 영향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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