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고위험 이슈에 검사 역량 집중…생산적금융으로 성장 동력 확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올해 핵심 감독 기조로 제시했다. 이를 비롯해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작년 초반의 혼란과 침체를 뒤로 하고 점차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방심한다면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며 “외환수급 불안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 고령화에 따른 장기 성장성 약화,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 등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숙제”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과 해외주식에 집중된 유동성을 기업으로 유도하고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산업구조를 다각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당국의 핵심 기조인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과도 발을 맞출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자본규제 체계를 합리화 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또 PF사업 자기자본비율 확대, 금융권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방지하고 노동과 기업활동이 자산 축적의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포용금융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중금리대출과 채무조정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담대, 선정산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내년부터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또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 및 출범하고 수사당국이나 유관부서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발빠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현재 활동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통해 중대 사건에 대한 조사 강도와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 원장은 “불공정·불건전 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대형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와 코스닥 시장 감리 강화를 통한 좀비기업 신속퇴출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디지털 금융의 확대에 따른 금융보안 강화와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IT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해킹·정보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검사·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직원들에게는 “변함없는 헌신과 열정으로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켜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노고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