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새해에는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는 만큼 더욱 내실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167명 증원을 통해 사건·업무별 역량 투입을 강화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700명도 안 되는 조직으로 선진국 경쟁당국의 4배에 달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인력 확충이 업무 부담 완화와 성과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청렴도 1등급이라는 명예는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과 조직이 늘어난 만큼 자만하지 말고 여리박빙의 자세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 조성을 위한 올해 정책 방향으로는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기간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불균형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감시관 활용과 전문 조사인력 집중 투입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 확산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4대 민생 분야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병행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부과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시장과 낙후된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는 한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회 입법 논의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석유화학·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 과정에서도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율과 인센티브의 병행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 누락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부당이득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현실화를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에게 "지금껏 열심히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올 한해 여리박빙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여리박빙은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아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